「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20. 10. 12.(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9. 28.

나. 제 안 자 : 손민호 의원 외 25명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9. 28.

라.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0. 10. 1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손민호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함.

나. 제안이유

❍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못했음.

❍  2000년,「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전개된 진상조사를 통해 ‘제주4·3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국방부의 유감표명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왔으나 실질적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련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에 대한 국가권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보상 문제, 2,530명에 달하는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조치 등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절실함.

❍ 위와 같은 상황에서 「4·3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며,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2020.7.27.)되었음.

❍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건의안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손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9월 2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오영훈 국회의원 대표발의(2020.7.27.)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정의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등 현황】

(출처 : 제주4․3 평화재단)

❍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제정(2000.1.12.)된 이래로 5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2000.8.28.)되어 활동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의 배경․기점, 전개과정 및 피해상황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진상규명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하지만, 이러한 진상조사 이후 후속조치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총 7장, 41개 조문과 부칙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 ‘제주4․3사건’ 관련법 정의조항 구체화 □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3사건 관련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 신고처 설치 □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 유죄 판결의 무효화 조치 □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 공동체 회복 위한 국가적인 프로그램 시행 및 제주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건의안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국가 배․보상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건의안 1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던 중대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이유로 드러낼 수 없는 금기(禁忌)의 역사로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정명(定名)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을 보내왔다.

오랜 시간 동안 전개된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 시민사회 등의 진상규명운동으로 지난 2000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이 전개되었다.

2003년 10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담은 우리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졌다.

이를 시작으로 ‘제주 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 등이 설립되었고, ‘4·3희생자 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경찰과 국방부가 사건발생 71년 만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자·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두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제주4·3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추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어떠한 목적과 이상(理想)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련의 폭력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정부에 의한 배·보상, 2,530명에 달하는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4·3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며,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2020.7.27.)되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0. 10.

인천광역시의회